EU 부가가치세(VAT) 제도 개편: €22 면제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오랜 기간 유럽연합(EU) 외부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저렴한 소액 물품은 세금 없이 수입할 수 있었던 규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유용한 규칙은 2021년 7월부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 과거의 €22 면세 혜택이란 무엇이었나요?

2021년 7월 이전까지는 물품 가격이 22유로 미만인 소포는 부가가치세(VAT)를 면제받고 EU 내로 반입될 수 있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베이 등에서 소소하게 생활용품이나 부품을 직구하던 이들에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자국 내 현지 기업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이 면세 기준을 완전히 철폐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EU 외부에서 들여오는 모든 제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2. 이제 부가가치세(VAT)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소액 직구 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결제 단계에서 선결제 (IOSS): 대부분의 대형 쇼핑몰들은 'IOSS (Import One-Stop Shop)'라는 유럽 수입 원스톱 숍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결제할 때 세금이 상품 가격에 미리 포함되어 결제되므로, 소포는 통관 과정에서 걸리지 않고 가장 신속하게 배송됩니다.
• 배송 시 후불 결제: 물건을 구매한 사이트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포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배송업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 처리에 대한 '행정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3. €150 관세 면제 한도는 여전히 유지되나요?

네, 유지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VAT가 아닌 **관세(Customs Duty)**에만 해당합니다.

150유로 이하인 소포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므로 VAT(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문 총액이 150유로를 넘어가게 되면 물품이 입국할 때 VAT와 일반 관세를 모두 납부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4. 배송업체에서 추가 수수료를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송업체가 소포의 수입 VAT 납부 업무를 대신 대행하게 되면 관련 서류 처리 비용과 세금 대납에 따른 행정적 대가가 발생합니다. 배송사들은 이 서비스를 근거로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미리 세금을 납부(IOSS 이용)했다면 통관 시 배송업체가 개입해 처리할 업무가 없으므로 수수료는 0원입니다. 만약 선결제를 하지 않으면 5유로짜리 물건을 받기 위해 배송 대행 수수료로 10유로를 더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구 시 세금 사전 징수를 처리해 주는 쇼핑몰을 고르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5. 소포를 '선물(Gift)'로 적어서 보내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나요?

이제는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선물 통관에 대한 단속과 규정 역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소액의 개인용 선물(대개 45유로 미만)에 대해 면세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 징수원이 영수증이나 실물 가치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매 목적의 주문으로 의심되면 라벨에 적힌 설명과 상관없이 엄격하게 세금이 청구됩니다.\n